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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과 분노’에 맞선 중국
관리자  2018-04-17 12:00:41, 조회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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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과 분노’에 맞선 중국
  

치킨게임(chicken game)은 겁쟁이 게임이다.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 ‘이유없는 반항’(1955년) 에서

두 라이벌이 충돌을 불사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정면으로 돌진하는 모습과 같다.

만일 한쪽이 겁이 나서 옆으로 피하면 죽음을 면하지만 겁쟁이가 돼 체면을 잃는다.

끝까지 달린 경기자는 환호를 받는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양쪽이 계속 달린다면 모두 죽게 된다. 가장 나쁜 결과다.


국가 간 무역전쟁은 모두에게 출혈과 손실을 가져다주는 치킨게임과 같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충격을 낳을 수도 있다.

미국은 2017년 중국산 제품을 5060억달러어치나 수입했다.

미국은 중국에 항공기, 대두, 자동차 등 1300억달러를 수출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GDP(국내총생산)의 4%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GDP의 0.7%에 그친다.

미중 양국이 보복관세 부과 등

전면전에 나선다면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미중 통상전쟁의 첫째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 심각한 무역역조에 있다.

미국은 2017년 무역적자 5660억달러 중에서

대중국 적자가 약 66%에 해당하는 3752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철강 등 주요 제품을 과잉생산하고 해외에서 덤핑 판매한다고 항변한다.

둘째, 중국의 조직적인 해외 첨단 기업 인수, 미국 지식재산권과 기술 탈취 문제다.

기술 유출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한다는 미국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 자국 제품 생산에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하라고

미국 기업에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미국은 중국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부상을 경계한다.

중국이 2015년 3월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력에서 미국을 추월하지나 않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차세대 10 대 핵심 산업을 정조준, 대중국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올려놨다.


미중 통상전쟁은 패권전쟁이다.

글로벌 주도권을 지키려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과 미래 권력을 넘보는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인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다.

마이클 울프는 ‘화염과 분노’에서 미중 대결이 무역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암시했다. “다음 세대의 역사는 이미 다 쓰여 있으며 그것은 중국과의 전쟁에 관한 것이다.”


장기 집권 길을 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응도 만만찮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제조업과 농업을 전략적 타깃으로 삼았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농·축산물 128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

추가로 대두·옥수수·쇠고기·자동차·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은 또한 1조1700달러에 달하는 보유 미국 국채 매각 또는 매입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우려되던 치킨게임은 일단 벗어나는 모양새다.

시진핑 주석이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양국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하다.

한국은 눈치 보기와 줄타기 대신 통상 전략을 다시 짜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주간국장·경제학 박사


매경이코노미 제1954호 2018.04.18~04.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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