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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中겨냥 '지식재산권' 협공 / 러시아 끌어들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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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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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7 03:24:53, 조회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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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와중서 日·EU, 中겨냥 '지식재산권' 협공
日·EU, 美의 中 상대 지재권 침해 WTO 제소에 참여 방침
미국 정부가 불공정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중국의 관계 법령을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중국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협공'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선언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지재권 분쟁에서 미국 측에 가담한 모양새여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콩의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교도, AP통신 등은 7일 소식통들을 인용,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측의 지재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제3자로 해당 협의에 참여할 방침임을 WTO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분쟁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이 WTO 협의 참여에 동의하면 관련 사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며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중국 합작업체 등에 이전하도록 하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승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USTR은 미국업체 등 특허권 보유자들이 중국 합작사 등과의 계약 종료시 관련기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WTO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수년동안 중국 측의 해당 문제점에 대해 우려해왔으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이번 협의에 적잖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WTO 협의 참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술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조치가 기업들간의 경쟁환경을 왜곡한다는 입장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U 역시 미중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함께 공식적인 제소 절차를 밟기보다는 제3자로 참여해 중국을 압박하는 손쉬운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미국은 WTO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국과 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이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8-04-0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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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전쟁에 ‘아군’ 러시아 끌어들인 中
서울신문 2018. 04. 04
美 농축산물 中보복관세에 반발
첨단기술 관세품목 발표 신경전
러 “美 철강관세 대응 준비” 가세
中·러 외무장관 협력 등 스킨십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보복 관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을 겨냥하지 말고 세계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이번 주 안으로 첨단기술 분야 상품을 주축으로 중국의 기술 이전에 따른 보복성 관세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는 곧 러시아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당국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렉세이 그루즈데브 경제개발부 차관이 이날 밝혔다. 그루즈데브 차관은 이날 우랄 연방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추정치가 나오면 관련 성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조치로 러시아 업계의 피해는 최소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교류를 강화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웨이펑허(魏鳳和) 신임 국방부장이 동시에 러시아를 찾는다. 왕 외교부장은 4~5일 러시아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중·러 협력을 논의하고, 웨이 국방부장도 취임 후 첫 해외방문으로 1~8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7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 중이다. 왕 외교부장은 6월 칭다오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준비도 겸하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형적인 ‘냉전’ 시대에는 나름의 규칙과 준수된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냉전 때보다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 등이 이중 스파이 독살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국은 23명, 미국은 60명의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내쫓았는데 이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군사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 실험도 최근 잇달아 진행했다. 뉴스위크는 2일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우주 공간에 있는 첩보위성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성공 사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2월 위성 요격 미사일 ‘둥넝(動能)3’(DN3) 발사 시험에 성공하는 등 미국의 군사동맹을 무력화하는 위성 공격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웨이 국방부장은 첫 방문지가 러시아인 이유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지구상 강대국 관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미국 등 서방세계와 맞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2018.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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