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묻고답하기

중국은지금

중국선교소식

상담 및 문의

불꽃이야기

정경훈선생님의 중국어번역

승경선의 중국비즈니스

HOME >>커뮤니티 >>중국은지금

 로그인  회원가입 Category : Category

日·EU, 中겨냥 '지식재산권' 협공 / 러시아 끌어들인 中
관리자  2018-04-07 03:24:53, 조회 : 1,129,
- Download #1 : G2aprwin0349.gif (259.7 KB), Download : 2




미중 무역전쟁 와중서 日·EU, 中겨냥 '지식재산권' 협공

日·EU, 美의 中 상대 지재권 침해 WTO 제소에 참여 방침


미국 정부가 불공정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중국의 관계 법령을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중국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협공'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선언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지재권 분쟁에서 미국 측에 가담한 모양새여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콩의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교도, AP통신 등은 7일 소식통들을 인용,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측의 지재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제3자로 해당 협의에 참여할 방침임을 WTO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분쟁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이 WTO 협의 참여에 동의하면 관련 사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며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중국 합작업체 등에 이전하도록 하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승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USTR은 미국업체 등 특허권 보유자들이 중국 합작사 등과의 계약 종료시 관련기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WTO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수년동안 중국 측의 해당 문제점에 대해 우려해왔으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이번 협의에 적잖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WTO 협의 참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술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조치가 기업들간의 경쟁환경을 왜곡한다는 입장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U 역시 미중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함께 공식적인 제소 절차를 밟기보다는 제3자로 참여해 중국을 압박하는 손쉬운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미국은 WTO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국과 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이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8-04-07 연합뉴스


=========================================================


대미 무역전쟁에 ‘아군’ 러시아 끌어들인 中
                                        
                                         서울신문  2018. 04. 04


美 농축산물 中보복관세에 반발
첨단기술 관세품목 발표 신경전  
러 “美 철강관세 대응 준비” 가세  
中·러 외무장관 협력 등 스킨십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보복 관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을 겨냥하지 말고 세계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이번 주 안으로 첨단기술 분야 상품을 주축으로 중국의 기술 이전에 따른 보복성 관세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는 곧 러시아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당국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렉세이 그루즈데브 경제개발부 차관이 이날 밝혔다. 그루즈데브 차관은 이날 우랄 연방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추정치가 나오면 관련 성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조치로 러시아 업계의 피해는 최소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교류를 강화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웨이펑허(魏鳳和) 신임 국방부장이 동시에 러시아를 찾는다. 왕 외교부장은 4~5일 러시아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중·러 협력을 논의하고, 웨이 국방부장도 취임 후 첫 해외방문으로 1~8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7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 중이다. 왕 외교부장은 6월 칭다오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준비도 겸하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형적인 ‘냉전’ 시대에는 나름의 규칙과 준수된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냉전 때보다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 등이 이중 스파이 독살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국은 23명, 미국은 60명의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내쫓았는데 이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군사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 실험도 최근 잇달아 진행했다. 뉴스위크는 2일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우주 공간에 있는 첩보위성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성공 사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2월 위성 요격 미사일 ‘둥넝(動能)3’(DN3) 발사 시험에 성공하는 등 미국의 군사동맹을 무력화하는 위성 공격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웨이 국방부장은 첫 방문지가 러시아인 이유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지구상 강대국 관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미국 등 서방세계와 맞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2018. 04. 04






  목록보기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Notice 한중관계  ◆주중(駐中) 故 황정일 공사의 아들 편지 2007.8.14    관리자 2008/01/16 32591
Notice 한중관계  ★★ '닭을 죽여 원숭이를 훈계한다'는 중국    관리자 2017/01/02 8730
Notice 한중관계  中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관리자 2017/01/02 3830
Notice 한중관계  중국이 사드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관리자 2017/01/02 4640
Notice 학습관련  중국어가 ‘필수’인 대학가 풍경...졸업필수인 곳도    관리자 2016/03/03 2729
Notice 학습관련  유명 기독교교육 업체 저작권 침해 논란..교회는 문제없나?    관리자 2014/11/13 4851
Notice 최신동향  고개드는 중화주의, 패권주의로 변질되나?    관리자 2008/01/16 25399
Notice 한중관계  ★ 중국 '북한 주민들 인간 사파리' 관광 상품 기승    관리자 2008/01/16 27749
Notice 학습관련  자식에게 중국어 가르쳐라… 이것이 내 최고의 조언"    관리자 2008/01/16 26191
Notice 한중관계  ★★ 한국상품 미국서도 ‘샌드위치’    관리자 2008/02/17 12856
4296 한중관계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한국당 " 안된다"    관리자 2018/04/30 871
4295 한중관계  ★★ 판문점 선언 (전문)    관리자 2018/04/30 834
4294 종교소식  '빅 브라더' 중국, 사람들 '머릿속'까지 감시한다    관리자 2018/04/30 1065
4293 정치경제  1987년이후 발행 중국 구권 화폐(4세대 화폐) 1일부터 거래 중지    관리자 2018/04/30 734
4292 한중관계  中 군용기, 강릉 앞 KADIZ까지 진입…2달만에 또 이례적 비행    관리자 2018/04/28 1165
4291 정치경제  중국 '대만독립' 세력 압박…1주일만에 전투기 순찰 재개    관리자 2018/04/28 1166
4290 정치경제  베이징모터쇼에 전기차 모델 쏟아낸 중국기업들    관리자 2018/04/28 1146
4289 한중관계  중국 CCTV 남북 정상회담    관리자 2018/04/28 1127
4288 한중관계  ◆ 남북정상회담 2018. 04. 27    관리자 2018/04/27 1198
4287 한중관계  中 성주 사드기지도 타격 가능 '둥펑-26' 배치 확인    관리자 2018/04/27 1279
4286 한중관계  롯데마트, 베이징 21개 점포 중국 업체에 매각    관리자 2018/04/27 1322
4285 한중관계  삼성 추격 반도체공장 가서 '중국夢' 외친 시진핑    관리자 2018/04/27 1462
4284 정치경제  美, ZTE 이어 화웨이 때리기...무역갈등 새 불씨 던졌다    관리자 2018/04/27 1334
4283 한중관계  이상한 유커 통계 … 일하러 온 중국인도 포함    관리자 2018/04/25 1177
4282 한중관계  "핵심기술 반드시 손에 쥐어야한다"는 中...삼성기술 공개한다는 고용부    관리자 2018/04/25 1255
4281 한중관계  중국서 0%대 점유율 '굴욕' 삼성전자, 중저가폰으로 활로 찾나    관리자 2018/04/25 1161
4280 정치경제  중국, 미국의 친대만 행보에 거센 반발    관리자 2018/04/25 1168
4279 정치경제  중국, 대만 침공시 미국 개입…엄청난 대가 치를 것    관리자 2018/04/25 1296
4278 최신동향  한 갑에 1만원 넘는 중국산 담배 '중화(中華)' 의 원가는?    관리자 2018/04/25 1293
4277 한중관계  ★★ 미국 없이 살아남기    관리자 2018/04/24 1124
4276 한중관계  38 노스 "풍계리 핵실험장 여전히 ' 완전가동' 상태 "    관리자 2018/04/24 1165
4275 정치경제  中, 시진핑 개혁안 … 덩샤오핑 노선 지고 마오쩌둥 정치 뜬다    관리자 2018/04/24 1214
4274 정치경제  中, '영유권 주장' 남중국해 경계선 명확하게 긋는다    관리자 2018/04/24 1082
4273 정치경제  해외 명품 브랜드 쓸어담는 중국 부자들    관리자 2018/04/23 1494
4272 정치경제  美 ZTE 제재에 시진핑, "중국 IT 핵심기술 돌파 가속"    관리자 2018/04/23 1235
4271 정치경제  미중 무역 전면전 가능성 크다…    관리자 2018/04/23 1097
4270 정치경제  中, '무역전쟁' 공세 강화..美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관리자 2018/04/23 1152
4269 한중관계  中, 한국의 '협력 동반자' 맞나 ?    관리자 2018/04/18 1266
4268 정치경제  몰아치는 中 온라인 검열… 스마트폰 앱 무더기 삭제    관리자 2018/04/18 1285
4267 정치경제  중국 야심 찬 5G 통신망 구축, 미 ZTE 제재로 큰 차질    관리자 2018/04/18 1252
4266 정치경제  美, 중국에 또 맞불..알루미늄 판재에 113% 관세 폭탄    관리자 2018/04/18 1204
4265 정치경제  관세폭탄 이어 IT..."美中 진짜 무역전쟁은 지금부터"    관리자 2018/04/17 1244
4264 정치경제  화염과 분노’에 맞선 중국    관리자 2018/04/17 1494
4263 한중관계  중국 법원의 '삼성폰 판매금지 조치'에 미국 법원 제동    관리자 2018/04/17 1187
4262 최신동향  중국 중산층 3억 3천 만명 넘어섰다    관리자 2018/04/17 1388
4261 한중관계  김정은 일가, 중국 예술단 '정상급 환대'    관리자 2018/04/16 1250
4260 한중관계  도시바 인수 앞둔 한미일 연합군에 ‘중국 장애물’    관리자 2018/04/16 1161
4259 정치경제  中, 남중국해·대만문제 '일전불사' 의지 천명.."절대 용납못해"    관리자 2018/04/16 1168
4258 한중관계  김정은, 중국 공산당 간부 만나 북한과 중국의 현안 논의    관리자 2018/04/15 1101
4257 한중관계  중국, 백두산 직접 연결 고속철도 착공    관리자 2018/04/15 1092
4256 정치경제  중국 외교부, 美英佛 시리아 공습 비판    관리자 2018/04/15 1058
4255 정치경제  트럼프, "TPP 복귀 검토" 지시..중국 견제?    관리자 2018/04/13 1174
4254 한중관계  주중 북한대사관 김일성 생일 연회에 중국 핵심지도부 참석    관리자 2018/04/13 1221
4253 정치경제  시진핑, 중국군 사상최대 해상열병식 참가    관리자 2018/04/13 1266
4252 정치경제  中, ' 낯뜨거운' 시진핑 띄우기…인민일보 "인류 번영의 전도사"    관리자 2018/04/11 1173
4251 한중관계  반기문 전 유엔총장, 중국 보아오 포럼 이사장 선출    관리자 2018/04/11 1167
4250 정치경제  보아오포럼 개막, 시진핑, 개혁개방 강조하며 美 견제 나서    관리자 2018/04/11 1160
4249 정치경제  中, 남중국해 분쟁지역 요새화 가속..전파 방해 기기도 설치    관리자 2018/04/11 1280
4248 한중관계  中 배터리 보조금, 한국산 '또' 제외 "사드 영향인줄 알았는데.."    관리자 2018/04/09 1197
4247 정치경제  무역전쟁 '中·러 vs 美·EU·日'로 확전..남중국해선 무력대치도    관리자 2018/04/09 1176
4246 정치경제  中 언론 "중국, 무역전쟁서 6·25 전쟁처럼 결연히 맞서야"    관리자 2018/04/09 1202
4245 한중관계  한국에 111개 게임 수출하면서… 中, 한국 게임 허가는 '0'    관리자 2018/04/09 1142
4244 한중관계  북조선의 개, 문재인 대연구    관리자 2018/04/09 4154
4243 한중관계  삼성, 中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0% 대로 떨어져    관리자 2018/04/07 1161
4242 최신동향  중국발 폐기물 대란.. 선진국 '쓰레기 패닉'    관리자 2018/04/07 1232
정치경제  日·EU, 中겨냥 '지식재산권' 협공 / 러시아 끌어들인 中    관리자 2018/04/07 1129
4240 정치경제  中 상무부 "美, 추가 관세부과 명단 발표하면 즉시 보복"    관리자 2018/04/07 1148
4239 정치경제  트럼프, 100조원 추가 관세폭탄 장전… 中보복에 2배 보복    관리자 2018/04/07 1324
4238 정치경제  中國夢 이 촉발한 美·中 무역전쟁    관리자 2018/04/06 1261
4237 정치경제  美中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관리자 2018/04/06 1302
4236 한중관계  中, 협상카드로 '美 반도체 구매' 가능성.. 韓·日·대만 비상    관리자 2018/04/06 1166
4235 한중관계  中 북 인력 수입 재개 조짐 … 북·중 밀월, 대북제재 흔드나    관리자 2018/04/06 1168
4234 종교소식  ◆ 中 기독교도 수 공산당원 추월    관리자 2018/04/06 1187
4233 종교소식  ◆ 中 성경 인터넷 판매 금지..."종교 중국화 일환"    관리자 2018/04/05 1149
4232 한중관계  中 대미 수출 10% 줄면 한국의 중국 수출액도 연 30조 손실    관리자 2018/04/05 1163
4231 정치경제  中, 미국 맞서 보복관세 발표 "이제 협상의 시간 됐다"    관리자 2018/04/05 1040
4230 정치경제  ◆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치닫는다    관리자 2018/04/05 1102
4229 한중관계  한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관리자 2018/04/03 1231
4228 정치경제  中 언론 "美 와 무역전쟁 불꽃 튀겨..당한 만큼 보복할 것"    관리자 2018/04/03 1169
4227 최신동향  中 우주 자존심… 태평양에 곤두박질    관리자 2018/04/03 1316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1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54]   [다음 20개]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