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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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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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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00:11:43, 조회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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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치닫는다
미, 중 10대 핵심 산업 1300개 제품에 대해 25% 고관세 부과 발표
중, 메주콩·자동차 민감 품목에 25% 관세 맞불…‘치킨게임’ 양상
트럼프 “중국에 굴복 않겠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300개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하자
중국은 곧바로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조치하겠다”며
미국산 대두(메주콩)와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대응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물러설 기세가 아니어서
세계 경제 1, 2위 국가 (G2) 간의 ‘치킨게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무역대표부 (USTR) 는
이날 중국산 수입품 중 25 %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약 54조원) 상당의
1300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10 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들어 있는 분야들이 다수 포함됐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번 조치를 예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관세 목록은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기술을 겨냥했다”고 평가했다.
대중 무역 적자 개선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날 관세 부과 목록 발표는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 하루 새 ‘미 보복 - 중 재보복’…관세 품목만 공개, 협상 여지는 남겨
중국 상무부는 지난 2 일
돼지고기와 과일 등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1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트 3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대중국 무역 제재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은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심각하게 매우 실질적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간 5000억달러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그대로 놔둘 순 없다”면서
“지식재산권 도둑질도 문제다. 연간 2000억~3000억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 조치를 10시간 만에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USTR 발표 1시간 뒤에 성명을 통해
“조만간 법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세기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후에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같은 500억달러 규모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의 경제 이익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목록에는 대두 외에도 옥수수, 옥수수 분말, 수수, 미가공 면화, 신선·냉동 소고기, 담배 등
농산품이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팜 벨트(중서부 농장지대)’를 겨냥한 것이다.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도 들어갔다.
그동안 중국의 보복 조치로 논의된 품목이 대부분 포함된 전면적 조치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수입량 400억달러(42조원) 중
미국산이 140억달러였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도
지난해 100억달러어치를 수입해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했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보복과 맞보복을 반복하며 위험 수위를 향해 가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해당 조치의 발효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은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도 시행 날짜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양측이 조율에 실패해 실행 단계에 들어갈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야오(朱光耀) 재무부 부부장은
“무역 마찰은 상호 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제조 202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는 질적으로 우수한 제조 강국을 추구한다.
핵심 기술과 첨단 설비 분야의 높은 대외 의존도, 낮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오염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 대열 합류,
2단계인 2035년까지 제조업 강국 중등 수준 도달,
3단계인 2049년까지 혁신적 능력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등이다.
10대 전략산업은 정보기술(IT), 우주항공·해양엔지니어, 선박·철도교통, 신에너지,
로봇, 전력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농업기계설비 등이다.
ⓒ 경향신문 2018. 04. 04
G2 무역전쟁…상대방 "아킬레스건 정조준"
2018. 4. 4. MBC NEWS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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