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무술 5적의 판문점 조약 비꼰 보수 야당은 전면 거부 투쟁으로 맞서야.
지지율 의식 필요 없다 [세밀한안보] (2018.04.30)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한국당 "안된다"
靑, 정상회담 전부터 비준 준비
한국당 "우릴 고립시키려는 공세…
합의문대로라면 막대한 돈 들어… 비용부담 구체안 없인 비준 안돼"
평화당·정의당은 "힘 실어줘야"
바른미래당 "시기상조" 유보적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언문의 효력과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 평화 쇼'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 사항을 '제도화'하고 '영속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그 뒤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찌감치 "정상회담 합의의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통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입장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9일 "남북 정상회담의 실천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판문점 선언이 새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우리 국민 모두의 선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댓글 조작 규탄대회'에서 "만찬장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비준 얘기를 꺼내느냐"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아직 미·북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 비준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293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1명)과 평화당(14명), 정의당(6명)에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사실상 평화당과 함께하고 있는 비례대표 3명,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탈당파인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가세하면 148명으로 과반이 된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수(數) 싸움'으로 몰고 갈 경우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고, 선거를 앞둔 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개헌 논란에 이어 또다시 비준 논란을 만들어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지방선거와 국회 비준은 별개 사항"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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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세계 일보 2018-05-01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 주둔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행을 보장하려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보수 야당이 비준을 차단하고, 이런 이행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평화롭고, 핵 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그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 체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 측과 자주 만나고, 신뢰를 쌓으면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전이 이뤄지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고통을 받겠느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이것이 바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종전 과정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연계하기를 바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없었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 만남을 시작해서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 열린 마음 및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역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