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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에 北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트럼프
jihunwooG2  2018-04-03 04:38:21, 조회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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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고삐 죄는 트럼프,말귀 못알아 듣는 문제  

2018년 4월 3일  tv 나라애  





韓 에 北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트럼프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 일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의 서명을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 있다 " 면서

" 왜 그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 " 이라고 했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이 말뜻을 이해하는 데 한참이 걸려야 했다.

한·미 동맹 역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공개적인 경고인 데다

김정은과의 북핵 협상과 한·미 FTA 가 무슨 관계인지 언뜻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뜻을 뜯어보니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한 비핵화 약속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한·미 간에 잠정 합의된 FTA  타결안(案) 을 없었던 일로 하고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하겠다는 뜻이다.

대체 김정은의 속임수에 대한 책임을

왜 북한만이 아닌 한국도 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북·중 간에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 중에 있다.

김정은의 속셈도 처음 드러났다.

2 5년간 핵개발을 위해 써먹었던 ' 단계 조치 ' 주장을 또 들고 나왔다.

최단 기간 내에 북핵 폐기 완료를 원하는 트럼프 구상과는 배치된다.

그런데 한국 청와대의 입장이

김정은의 주장을 따라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30 일

" 핵을 한꺼번에 폐기한 후 보상을 하는 리비아 방식은 북한에 적용하기 힘들다 " 고 한 것은

미국의 의구심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리비아 방식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 왔고

청와대도 그동안 "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말해 왔다.

그랬다가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비핵화를 "단계적, 동시 조치"로 하겠다고 하자 그 입장에 장단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의 대한 (對韓) 경고는 이 시점에서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편을 들지 말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달 초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락하면서 그런 사실을 우리 특사단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하도록 하자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조차

"이례적"이라며 의아해했었다.

한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중재했으니 그

결과도 한국이 책임지라는 뜻 아니냐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태도가 딱 그렇다.

거기에다 이제 한국 정부와 북한이

' 단계 조치 ' 에 합의하고 미국에 이를 들고 오지 말라는 뜻까지 포함됐다.


북핵을 없애려면 한·미가 한 몸처럼 움직여도 힘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이 아닌 북한과 한 팀인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도 문제지만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길래

미국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느냐는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 단계적, 동시 조치 ' 는  핵 폐기는 먼 미래의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마다 북한에 대가를 주는 방식이다.

지금의 대북 제재는 몇 달 안에 허물어질 것이다.

한번 무너진 제재망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다음에도 김정은이 핵 폐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을 달래려 노심초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다가는

북핵 해결의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 보내고 한·미 동맹까지 잃어 버릴 수 있다.



2018.03.3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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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피로 맺은 친선", 金 "친선 잇는게 숭고한 의무"


시진핑·김정은 관계 단숨에 복원


시진핑 "부친, 김정일 왔을 때 마중", 김정은 "中 가장 먼저 찾는게 마땅"
정상회담에 상무위원 이례적 배석… 만찬엔 정치국원급 10명 이상 참석
덩샤오핑·김일성이 식사했던 황제의 별장 '양원재'서 오찬도

  
28일 오전 6시(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중국 단둥에서 목격됐다. 베이징을 출발한 지 만 15시간 만이었다. 1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 31분. 관영 신화통신이 '시진핑, 김정은과 회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곧이어 중국 CCTV 아침뉴스에서는 베일에 가렸던 김정은의 방중 행보를 담은 영상이 방영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북한 귀환을 확인한 중국 당국이 '보도 통제'를 해제한 것이다.

13분 22초짜리 영상의 첫 장면은 지난 26일 시 주석과 김정은이 인민대회당 레드카펫 위에서 얘기를 나누며 회담장을 향하는 모습이었다. 시 주석은 자주색 넥타이에 검정 양복, 김정은은 검정 인민복 차림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2011년 5월 마지막 방중 때 회색 인민복 차림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 내내 엷은 미소를 띠었다. 김정은은 뿔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했고 때때로 고개를 숙인 채 시 주석의 발언을 메모했다. 중국 측 배석자는 시 주석의 외교 브레인 왕후닝 상무위원, 비서실장 격인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황쿤밍 선전부장, 양제츠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 등 6명이었다.

국가지도자 반열인 상무위원이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것은 북·중 간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었다. 북한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배석자가 단 3명이었다. 회담 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두 정상 내외가 인사를 나눴다.

김정은은 펑리위안 여사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은하수관현악단 출신의 유명가수였던 리설주와 인민해방군 가무단에서 민족성악 가수로 활약했던 펑리위안, 닮은꼴 두 퍼스트레이디도 인사를 했다. 중국 측 수행단 중에서는 왕이 부장의 악수법도 관심사였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팔을 툭툭 치며 악수해 결례 논란을 빚었던 그는 김정은과는 얌전히 악수만 했다.


김정은 부부, 중국과학원 찾아 가상현실 체험 - 지난 27일 북한 김정은(가운데 오른쪽)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 과학원 해양과학탐사 코너에서 가상현실(VR) 헤드셋으로 보이는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은 방명록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더 훌륭한 과학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썼다.  


정상회담 뒤 열린 환영 만찬장에선 김일성, 김정일,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양국 역대 지도자들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시 주석의 아버지 시중쉰도 등장했다. 두 정상은 만찬사에서 '혈맹'의 역사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봄날이 찾아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시절에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 내외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983년 6월 김정일 총비서가 방중했을 때 내 부친(시중쉰)이 역전에서 맞이하고 무더위를 무릅쓰고 자금성 참관에 동행했다"며 "큰 감동을 받은 김정일 총비서는 내가 2008년 방북했을 때 그 일을 회고했다"며 두 집안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중 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김정은은 "내 첫 외국방문이 중국 수도가 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전승하는 게 내 숭고한 의무"라고 말했다. 만찬에는 리커창 총리, 왕후닝 상무위원, 왕치산 부주석 등 정치국원급 이상만 10명이 참석했다. 중국이 해외정상의 만찬장 풍경을 방영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최근에는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말고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시 주석 내외는 27일 김정은의 숙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를 방문, 김정은 내외와 오찬까지 함께했다. 오찬장은 청대 황제의 별장이자 1987년 5월 덩샤오핑과 김일성이 만찬을 했던 양원재(養源齋) 였다. 이날 오전 중관춘(中關村) 에서 '18차 당대회 중국과학원 혁신 성과전'을 관람한 김정은은 "위대한 이웃인 중국의 강대함을 알 수 있다"는 방문 메시지를 남겼다.


조선일보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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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은 혈맹" 분명히 한 중국… 한·미동맹도 그런가


그제 공개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 내용은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시 주석은 “전통적인 중·조(북한) 친선은 피로 맺어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내 첫 외국 방문이 중국 수도가 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여기고 전승하는 게 내 숭고한 의무”라고 화답했다.

김정은 집권 뒤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공표한 것이다.
김정은이 친중파 장성택을 처형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아무리 틀어졌다고 해도
중국으로선 북한이 여전히 혈맹,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임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이 이른바 ‘망루외교’ 등 친중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본심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무지막지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지난해 12월 베이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정은을 훨씬 더 환대한 것 등만 봐도 그렇다.

이런 중국과 북한의 ‘신(新)밀월’은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중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면 일괄타결을 내세운
한국, 선(先)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북핵 대응기조는 근본에서부터 무너질 판이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한·미 동맹체제가 절실하다.

미국은 6·25 전쟁 때 5만4000여 명의 희생자를 내며 한국을 지키는 데 앞장섰고,
1953년 군사동맹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문 대통령이 작년 6월 미국 방문 때

“한·미 동맹은 피로 맺어졌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고 강조했던 배경이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놓고 삐걱거릴 때도 있었다.
북핵 해법 시각차도 있다. 하지만 지금 한치의 불협화음도 있어선 안 된다.
4월27일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누가 동맹이고, 진정한 선린인가”를 분명히 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할 때 대한민국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인천공항에서 열린
6·25 전사 중공군 유해 5차 인도식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북한의 적화 야욕을 도우려 참전했던 적군 시신을 보내주는 행사에,
그나마 중국 측에서 차관급이 왔는데 우리만 장관이 참석한 것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이 필요했다.

국방부는 “한·중관계 개선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더 만만하게 보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짚어보기 바란다.


ⓒ 한경닷컴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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