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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전문)
관리자  2018-04-30 14:15:46, 조회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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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경남신문  2018-04-30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해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당면해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당면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면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경남신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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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세계 일보 2018-05-01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 주둔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행을 보장하려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보수 야당이 비준을 차단하고, 이런 이행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평화롭고, 핵 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그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 체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 측과 자주 만나고, 신뢰를 쌓으면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전이 이뤄지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고통을 받겠느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이것이 바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종전 과정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연계하기를 바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없었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 만남을 시작해서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 열린 마음 및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역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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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이후>“北 핵무기 포기할 것” 美 상원 20 명중 2 명뿐


                                                                      2018-05-01 문화일보

VOA 설문… “회의적” 16명

美군축대사 “北 核폐기까지

국제적 최대 압박 계속돼야”

북한자유주간 서울행사 맞아

美국무부, 탈북자동영상 공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 발표, 비핵화 선언 등에도
미국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20명 중 16명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탈북자 동영상을 공개하고 군축대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지속을 촉구하는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이 계속 이어졌다.

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VOA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상원의원 20명(공화당 14명, 민주당 6명)을 대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16명이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북한의 과거 약속 번복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낸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두 명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을 아꼈다.

상원의장 대행을 맡은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순 있지만 핵 무력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으로 대화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면서도 협상 자체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반면 군사위원장 대행인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데이비드 퍼듀(공화·조지아) 의원 등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됐다. 로버트 우드 군축대사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여기서 도출된 비핵화 목표에 고무됐다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운반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적 최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4월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맞아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동영상 4편을 공개했다. 국무부는 북한자유주간에 대한 축하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에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 초청돼 주목받은 지성호 씨와 탈북여성 박사 1호 이애란 씨,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정광일 씨,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유 씨 등이 등장했다.

2018-05-01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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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민족 자주 선언 95%가 우리에 불리,
      언론 국민 왜 호들갑? [세밀한안보]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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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시사 360 - '판문점 선언'의 함정- '남북 완전한 비핵화'의 실체는?

(2018/04/30)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https://www.youtube.com/channel/UCR0VAgd0w8QI7WWQ0E8Srdw


송영선 시사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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